음주 문화에 관대한 사회.

술집에 가긴 했는데 술은 안 먹었단다. 술잔을 입에 대긴 했는데 술을 먹지는 않았단다.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된 어느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17시간 만에 나타나서 한 얘기다. 
 

1. 음주가무에 능했던 민족

부여의 '동맹'에서부터 춤추고 노래하고 술을 즐기던 민족의 DNA가 대물림된 것일까?
유난히 흥이 많고, 가무에 능했으며 술을 즐기는 문화가 여기저기 역사적 기록에서 엿보인다.
그래서일까?
잊을만하면 음주운전 사고, 그것도 유명 연예인이나 체육인, 소위 사회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이들은 물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언론에 회자되고, 때로는 가엾은 아이들이 또는 어르신들이, 또 때로는 40~50대의 가장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가슴을 저리게 한다.
술이 사람을 가리지 않겠지만,

2. 한 생명은 우주다.

이러한 언론보도에 뒤 따르는 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픈 보도는 '솜방망이 처벌'얘기다.
'술을 먹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초범인 데다 깊이 뉘우치고 있어서....'
그렇다. 술을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당연히 심신 미약 상태가 된다. 그런데 왜 운전대에 앉았느냐는 거다.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의 경우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말이 있다. 몇 번 해 보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는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것이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피해자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는다. 가족도, 재산도, 자신의 가치도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린다.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아 나오는 가해자에게는 '정말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일지 몰라도, 피해자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우주보다 더 귀한 생명을 잃은 것이다.

3. 법과 제도를 다루는 사람들의 무책임함

물론 사고를 내고 범죄혐의자가 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사고는 절대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사건이 터지자 소속사에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땜질 처방을 내놓았다. 매니저를 앞세운 대리 자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는 17시간 동안 잠적하도록 빼돌리고,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게 하고도 예정된 행사는 할 수 있는 날까지 다 진행했단다.

관중들과의 약속이니 행사 진행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도 들린다.
보다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음주운전에 관한 한 단 한 번으로 다시는 그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

 

언론은 어떤가?
정작 이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중대사에는 입을 다물고 있던 언론사들이 총동원되어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도베가 된다.

아닐 말로 이 나라에 산적한 민생경제나 국가적 국민적 현안들이 한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고보다 더 가벼운 사안일까?

물론 피의자를 편드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다른 사건들도 그렇게 열심히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

4. 함무라비 법전의 정신을 도입하자.

다른 것은 몰라도 음주운전에 관한 한 함무라비법전의 정신을 도입하면 어떨까?
"Eye to Eye~!" 
너무 잔혹하다고? 
그 행위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사람이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결코 가혹하지 않다.
아니면 동남아의 모 국가처럼 곤장 100대 정도의 태형을 부활시키자
음주운전으로 가장을 잃게 했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평생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5. 전 국민에게 술 한잔 대접할 값을 벌금으로.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다면 그가 먹은 술값에 5천만 배를 곱하여 전 국민에게 세금 내는 셈 치고 벌금으로 물리는 거다.
그리고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선거권 등을 박탈하는 거다. 
왜냐고? 이 사람은 심신 미약 자니까....
이런 건 어떨까? 이 범죄에 관해서만 연좌제를 적용하여 그 후손 3대까지 위 권한을 박탈하는 거다.
이건 좀 심했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