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유토피아의 교육.

이상향. 우리가 흔히 유토피아라고 부르는 그곳에서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까? 오늘은 꿈꾸는 열차를 타고 유토피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본다.

1. 유토피아의 헌법

헌법 제1조 제2항. 유토피아의 모든 권력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교육의 주체는 교사-학생-학부모로부터 나온다. 

헌법에서 보는 것처럼 그 어떠한 이념이나 국가적 가치도 이상적인 교육을 넘어서 존재할 수 없다. 교육은 국가 존재 가치의 최우선에 있으며, 국민의 어떠한 권익에 앞선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받는다.

2. 교육현장

 2.1. 가정교육

교육의 1단계는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학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는 주체로서 지역사회, 또는 국가로부터 최고의 처우를 받으며 모든 편익을 제공받는다. 어머니는 임신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직장인이든, 자유업이든 모든 업무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육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원을 사회와 국가로부터 제공받는다. 필요의 판단은 어머니 본인의 자유의사에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예외 조항 없이 그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발단 단계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차 학교교육에 필요한 인성과 자질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모든 가정교육단계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학교에 입학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학부모는 그동안 국가가 제공한 모든 지원과 혜택을 환급하여야 한다. 입학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판단은 해당 각급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다. 다만 최선을 다하였지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학교에 입학하여 학생에게 맞는 최적, 최상의 교육기회를 제공받는다.

 2.2. 학교교육

정상적 가정교육을 받아 학교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자격 요건을 심의하며, 장차 사회에 나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최고의 교육목표를 둔다. 학생의 선발과 진급 여부는 '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어떠한 경우 그리고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불편부당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 학부모는 국가 독립기구인 '교육감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감사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인용된 경우에는 해당 교사위원회에 참여했던 모든 교사들은 위원의 자격지 정지되고, 새롭게 구성된 교사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재심의한다. 다만 교육감사위원회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사위원회는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 재적 2/3 이상의 의결로 안건이 재 결정되면 교육감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최종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인용될 경우에는 교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로 된다. 

 2.3. 학부모의 교육참여

학부모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습평가회에 참여를 한다. 이날은 지난 3개월 동안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룹활동을 통하여 해결하라고 부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학생들이 발표하며, 교사와 학부모는 이를 청취하고 평가하는 시간이며, 이 시간을 통하여 학부모는 다음 회차의 문제를 건의하고, 학교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한다. 교사는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에게 1일 교사를 위촉할 수도 있고, 학부모는 년간 1회 이상 1일 교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2.4. 학교행정

교사는 교육과 학생지도 이외의 어떠한 행정업무도 맡지 않는다.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의 연장이지만, 그 결과를 가정에 통보하는 등 일체의 업무는 교장의 지휘하에 행정 직원이 담당한다. 모든 교사는 연차에 따른 선후배는 있어도, 계급은 존재하지 않고, 정해진 학칙과 양심에 따라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평가한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은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이 좋아서 평생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서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고 돕는 자로서 교내외의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교사와 달리 별도의 선발 시험을 통하여 임용된다.

 2.5. 교사의 양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가 별도로 있으며, 초등, 중등 학과별 모집을 하여 전문성을 높인다. 교사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선망하는 최고의 직업이기 때문에 전국단위 최상위 1% 이상의 성적과, 3차례에 걸친 교직 적성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고,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국가에서 지급하고, 필요한 문화 및 여가활동까지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IC카드 하나로 해결된다. 졸업 시에는 3단계에 걸친 교양, 적성, 전문성을 검증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하며, 3회까지 주어지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급한 학비 일체를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다. 대학교 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학부터 대학원 재학 중 국가 교육위원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36학점 이상의 교육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교수요원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지 않고 연구업무만을 담당하는 연구전담 교수의 경우에는 자격증 획득 의무를 면제한다.

 2.6. 교사의 처우와 평가

교사에 임용되는 순간 국민주택 규모의 집과 자가용 승용차가 지급되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 문화 시설과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급된다. 이 카드는 유흥과 도락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정당한 사용 이외의 불법적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교사의 자격이 박탈되고 영구히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또한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실시하는 교원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는 1년간 학급 담임을 맡을 수 없고, 계속해서 3년간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2년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후 재임용된다. 모든 교사 들은 3년마다 시행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 이수 후 일정 자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에서 탈락되고, 재교육을 통하여 한번 더 기회를 제공하여 다시 탈락할 경우에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한다. 

3. 가정과 학교

가정과 학교는 학생의 교육과 지도를 위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학생지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주관하는 '학생지도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고, 이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육부에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를 어기고 교사에게 직접 이의제기를 하는 학부모들도 없거니와 간혹 그러한 경우 해당 학부모와 학생은 그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섬으로 위리안치되어 65세까지 사회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다. 

4. 학교폭력 문제

학생들의 폭력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국외로 영구추방 되고 다시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특히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극단적 사태가 일어날 경우 그 학부모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 또는 전가족의 무인도 위리안치나 국외추방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 또한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장은 적극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5. 마무리.

승진을 위해 본업을 방기 하는 교사도 없고, 내 자식만을 위하여 교권도 다른 자녀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도 없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배우며, 경쟁이 아니라 상호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무한경쟁으로 내몰리지도 않는다.